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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노동조합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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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노동조합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여는
1
부산
1
청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07년
2005년
1998년
1997년
1996년
1995년
8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도101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조합법위반,직무유기][공1995.12.1.(1005),3835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직무유기
  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

1994년
11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도613 판결
  [업무방해][공1994.4.15.(966),1137]
   업무방해
   노동조합법 형법

1993년
12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1다30620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3.11.15.(956),2933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92년
13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도1315 판결
  [업무방해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3.1.1.(935),161]
  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

15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도1855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 업무방해][공1992.11.15.(932),3047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17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다34523 판결
  [파면처분무효확인등][집40(2)민,1;공1992.7.1.(923),1839]
   파면처분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18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도3044 판결
  [업무방해,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,노동조합법위반][공1992.6.1.(921),1639]
   업무방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노동조합법위반
  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

1991년
21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1도1051 판결
  [노동조합법위반,노동쟁의조정법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][집39(3)형,806;공1991.9.1.(903),2184]
  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

23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0누4006 판결
  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집39(2)특,484;공1991.7.1,(899),1654]
 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0년
25. 대법원 1990. 5. 15. 선고 90도35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집38(2)형,552;공1990.7.1.(875),130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

26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도203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5.15.(872),101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노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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